인천시 파격 출산 정책 총 1억 지급 아이꿈수당 "1억+i dream"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작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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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 i dream

전국 최초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누구나 지원하고,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 내용 및 혜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 중. 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바로가기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천사지원금 내용 바로가기

 

아이(i) 꿈수당 내용 바로가기

 

 

그리고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출산을 도울 계획입니다. 

 

3. 마무리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